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고,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을 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 지시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의 부당한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며, 기무사 본연의 기능인 군사보안,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첩 대테러 업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무사가 기존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軍)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로 넘어가 공개된 것은 군기강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기무사 개혁은 일개 군 조직의 개편이 아니라 군(軍)개혁의 상징으로 모든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국가중대사이다.
정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군(軍) 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철저히 밝힐 것이다.
2018. 8.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