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이른 전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어제(9일)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촉구하는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절규했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75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 폐업신고는 13.5% 늘고 소득은 8.0%나 줄었으며 자영업자의 2년내 폐업 비율도 40%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수는 1년 전보다 1만 5천명 감소하고 같은 기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300명이나 증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임시직 등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로 청년층으로 이뤄진 무급 가족종사자는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강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 비중은 21%로 OECD 평균인 10%의 2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무시하고, 자영업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구성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를 망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 8.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