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13일)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상황 점검 및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최된다.
하지만 북한측은 대표단에 철도성 부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전면에 배치시키며 남북경협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미국의 대북제재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경협을 압박하며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애써 못 본체 하며 북한의 고위급회담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혹과 우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북한의 심기만 살피는 듯 행동하고 있다.
유엔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 공기업에 납품되었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적 비난은 물론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국익 손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명명백백한 소명보다는 일개 업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ARF의장성명에서 ‘CVID’아닌 ‘CD’로 대폭 완화되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에만 치중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경협을 우선하거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서두르는 것으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경협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최우선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판문점선언 및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2018. 8. 1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