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OECD가 12일에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했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는 그동안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었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9~2001.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들 또한 추락하고 있다. 산업생산과 설비, 건설투자가 줄고,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경제심리도 모두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무는 '일자리쇼크'가 이어지고 있고, 소득격차는 2017년 대비 소득하위 20%는 소득이 8% 감소했고, 상위 20%는 소득이 9.3% 증가하는 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우리경제를 견인해주었던 반도체 분야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반도체 수출은 하반기에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한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급성장한 중국 반도체의 위협적인 추격 속에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호황시대가 저물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경제의 국내외 위기 사인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9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현실을 무시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고 기업의 82%가 불황을 체감하고 있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잿빛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지적을 받는 한국경제 현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른 척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국가주의적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감심리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통감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8. 8.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