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13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에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온 국민의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을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없이도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조급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만 지연시킬 뿐이다.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 비핵화'였음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ARF 의장성명에서 CVID가 CD로 바뀌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으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핵지식'을 보존할 필요성 운운하며 핵무기 제조기술은 유지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취지와는 다른 말을 해도 반박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대로 '경협'을 추진하고 '연내 종전선언'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미국마저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 배를 타면 한마음이 된다'는 북한 속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다.
남북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속마음이 제각각인 가운데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켜낸다는 자세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초심을 되찾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는 '종전선언'은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 등으로 남북대화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더 단호하고 명확하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과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2018. 8.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