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3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은 ‘9월 중에 남북정상이 만난다’라는 결론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청와대는 당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날짜가 정해진 듯 말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 리선권 위원장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정 등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협박성 주장을 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대가로 남북경협 등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북한은 9월 초에 있는 소위 9.9절을 위해 중국 관광객 일정과 외국 기업인 업무 방문도 연기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9.9절을 전후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내부 결속과 김정은 지도체제의 강화, 국제사회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에 대한 답례 등의 형식으로 정상회담 날짜가 9.9절 이전으로 정해진다면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의도대로 북한 건국을 축하하는 사절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에게는 굴욕감만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다면 감추고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이다.
회담 날짜뿐만 아니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설정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도 국민 앞에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위주의 논의는 판문점선언의 핵심 과제가 아닐뿐더러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날짜뿐만 아니라 의제에서도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는 남북경협 및 종전선언 추진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해야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고착된 미북 관계를 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3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의의에 맞게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 8.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