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5일)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는 일관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 확보로 인해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외된 것은 오히려 유감이다.
민주당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특검’이니 ‘편파 특검’이니 하며 특검을 더욱 거세게 비난하고 압박했으며, “촛불국민의 심판”까지 운운하였다.
국회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구성한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그 어떤 권력이라도 절대선은 없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진실을 밝히고, 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촛불국민’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는 ‘촛불민심’을 기만하고 ‘촛불’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드루킹의 여론조작의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법원 역시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며, 집권여당과 정부 역시 ‘촛불 정신’에 따라 특검의 수사 연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8. 8.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