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국민들은 여전히 폭염과의 사투를 계속하고 있다. 폭염의 장기화 속에 국민들은 전기료 누진제가 겁이나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여전히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탈원전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발표에 이어 2002년 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우량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올2분기 6,1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불과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1년 동안 80%안팎이던 원전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지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원전 4기 건설 사업의 백지화로 인한 손실비용을 한수원이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한전 주가 폭락으로 한전 지분 6.4%를 가진 국민연금도 6000억원이나 손실을 보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에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기업의 수익구조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다.
폭염뿐만 아니라 최대 한파가 예보되고 다양한 이상기후가 예견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안전관리법’상의 재난에 포함시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체 전력소비량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폐지하여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2018. 8. 1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