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또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최악이 아닌 재난 수준이다.
오늘(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다.
7월 실업자는 104만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다. 문재인 정부에 계속 경제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다. 어제(16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최저임금 정책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소득주도 정책의 한 수단"이라고 말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장밋빛 전망에만 매달리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계층간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명백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
우리 경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경제지표를 무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가동할 여야정 협의체도 이러한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등의 과오를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시정할 때만이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2018. 8.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