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4차 방북할 것”이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주 북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미북 실무회담이 있었고, 16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큰 도약을 만들기 기대한다”고 하는 등 이번 방북에서 북한 핵시설 목록과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9.9 절에 참석하여 종전선언을 지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북한, 중국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종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관계 성과를 위해 종전선언을 카드로 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종전선언 추진 분위기 속에서 종전선언의 대가가 애초 전세계가 기대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명확한 핵폐기 시간표가 아니라 단순한 핵 시설 목록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반미단체들은 종전선언 체결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시 반미시위와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도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체제보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자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성급한 종전선언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종전선언의 대가는 확실한 비핵화 진전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고 지난번 ‘빈손 방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유화적 제스추어를 취하며 종전선언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는 미 국무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한국정부와 군 당국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커녕 북한 핵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단계에서의 최종 단계인 종전선언부터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나 논의되어야 할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핵화의 장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1년 내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4. 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1년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 사실인지부터 국민들께 솔직히 밝혀야 한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논의의 출발로 삼는 시나리오를 전면 바꿔야한다. 정부는 북한에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시간표를 요구해야 한다.
북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핵노예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2018. 8. 2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