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가 경제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특히, '일자리정부'라 표방한 것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일자리 대책이라며 33조원의 세금을 퍼붓고도 이 결과가 나왔다. 22조원을 투입한 사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결과에 대해 폭염과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엉뚱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연평균 2012년 42.8만명, 2013년 34.5만명, 2014년 59.8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23.1만명, 2017년 31.6만명의 취업자수 증가치가 최저임금을 16% 인상한 2018년 2월 이후 10만명대로 급전직하했고 7월에는 5천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고용의 내용을 보면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명 줄었고, 한창 일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도 대폭 줄었다. 반면에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만 증가했다.
이런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이 569만 자영업 세무조사 면제라는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세무조사 면제한다고 고용이 나아지지 않는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 참사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고용참사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인상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경제성장 없이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7월 실업자는 104만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지표다. 문재인 정부에 계속 경제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이다.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잃고 신음하는 실업자와 가게를 폐업하고 망연자실한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호소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도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 해야 한다.
2018. 8. 1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