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북한 = 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라는 궤변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최후가 아닌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북한이 축적한 핵무기가 최대 60개에 이를 것으로 미 국방정보국(DIA)는 분석하고 있으며, 핵을 싣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수백 발이다.
핵 감시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실제로 핵 활동을 중단한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여름 우리는 평화체제를 위한 긴장완화 조치를 이유로 42년간 계속해왔던 한미 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군은 군사훈련을 계속했고,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여전히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가 유지되는 등 북한의 적대적 위협은 그대로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적대적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최전방 경계초소(GP)10개 철수, 확성기 철거, 군복무 단축 등 국방력을 축소시키고, 남북 교류에 매달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과속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결국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국군과 국가안보를 정치화하고 무력화시키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모든 국가의 근본은 안보와 경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1년 3개월 만에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끝없는 경기침체로 빠트리고 이제 안보마저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적 개념을 없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도발이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8.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