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3일)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분배가 10년만에 최악으로 한마디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다. 일자리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올 2분기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급증한 반면, 최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로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던 1분기 -8% 감소와 맞먹는 폭이다.
2분기 기준으로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5.23으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층은 더 버는데 빈곤층의 지갑은 크게 얇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2,200만원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께서 1년 3개월 동안 54조원을 투입했으니 5,400만원 일자리 100만 개는 만들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고작 9만1000개 증가에 그쳤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올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1로 전년 동기(0.375)보다 0.026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전문가, 언론이 대한민국 경제파탄을 우려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일회성 이벤트와 세금 퍼붓기다.
이제 해외 전문가들마저도 정부의 경제정책 우려 쏟아내고 있다.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조편향 정책이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인(중국)의 그림자’라는 심층 분석 기사에서 “한국 경제가 빨리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길 호소드린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파탄에 절규하고 계신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을 대전환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다.
2018. 8.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