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3일) 발표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는 참담했다. 2분기 기준으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올 2분기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급증한 반면, 최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전년 대비 -7.6%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고용참사, 분배참사의 주된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는 점을 자유한국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해왔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우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조너선 웨츨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조편향 정책이 재정만 고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가 빨리 새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의 경제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인 3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0.1% 감소하고, 2분위 소득 역시 2.1% 줄었다.
전문가들의 지적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8.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