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전격 취소와 관련하여[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8-08-2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공세가 훨씬 강경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미북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북한은 중국의 힘을 활용해서 비핵화 속도조절을 하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시도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소위 9. 9.절 즈음에 북한 방문을 계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 방문을 계획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문 취소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성 조치로 보여진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핵화 협상에 개입하고 이를 미중 무역전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는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협상에 끼어드는 중국에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를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경고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중국을 활용해서 비핵화전에 먼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 했던 북한의 계획도 암초에 부딪혔다.

  아담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내달 평양 방문을 앞둔 문 대통령을 고립시켰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양상으로 볼 때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간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미간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향후 전개되는 정세를 주시하면서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시기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8.  8.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