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에서 "취업자수,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취업자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를 예로 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일자리참사가 심각하다. 과거 월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2014년에는 평균 59.8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23.1만명, 2017년 31.6만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을 16% 인상한 2018년 2월 이후 10만명대로 급전직하했고 7월에는 5천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8년 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소득양극화도 최악이다.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5.23으로 1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2분기 상위 20%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10.3% 급증한 반면, 하위 20% 가계소득은 전년 대비 –7.6%로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지도부, 정부부처의 경제 인식은 국민고통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전문가, 언론이 고용참사, 분배참사의 주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4개월여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는 9만여개에 불과하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2,200만원 연봉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호언장담은 어디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일자리예산 54조원중 직접 일자리 창출은 전체의 20%미만이다. 그나마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도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숲가꾸기 일시적 소득보조를 위한 사업예산이다.
그외 35%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지원이고, 나머지 45%는 직업훈련, 고용정보 서비스제공, 창업지원 등 복지성 지출 예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자리 증가는 안되고 일회성 복지사업으로 54조원 지출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8. 2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