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6월 27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드루킹 특검이 오늘 종료되었다. 지난 60일간 수사 해 온 특검팀의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 출범 목적 중 어느 하나 명백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공모 혐의와 의혹만을 남긴 채 역대 최초로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권력에 굴복하고 수사의지까지 내던진 ‘용두사미’ 특검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검팀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커녕 범죄 연루가 확실한 관련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고, 각종 증거를 은폐한 검경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셀프수사포기’를 선택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희대의 국민 사기단임이 드러났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특검의 수사는 최악의 특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특검이 권력 앞에서 무용지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며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해 보다 공정한 수사와 법에 의한 심판을 위해 도입된 특별검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몰상식한 김경수 지사 감싸기와 특검에 대한 압박과 모욕 행태는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권여당의 권력 갑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이첩 받은 청와대 핵심 실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부실은폐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혹만 남긴채 불명예스럽게 끝난 드루킹 특검을 대신하여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 나갈 것이다.
향후 정치권이 개입한 댓글조작 등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2018. 8.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