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담았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초중고교생 등 학생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심어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명백한 영토 및 주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미래 동북아 평화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면서도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등 이중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한일 간 협력관계 구축의 발목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입지를 좁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일본의 국격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 퇴행적 모습일 뿐이다.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만이 국제사회의 신뢰받는 일원이 되고, 안보에 대한 주변국가의 협력을 구하는 최선의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
정부는 14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실한 인식을 전세계인에게 알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한다.
2018. 8.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