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왔다. 이에 화답하듯이 오늘(6일) 바른미래당도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유인하고 정권을 초월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국회비준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판문점선언의 상당수 합의사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에 관한 내용이다.
보상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국회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지금 강행할 이유가 없고 북한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동 선언에 명기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국회가 비준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첫 걸음도 떼지 못했는데 비핵화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는 것은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
판문점선언의 철도, 도로 현대화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면 유엔 결의안 2270호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당선 이후 당내 반발을 무릎 쓰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 아류정당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 견제를 해야 할 야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유도 합당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추어 판문점선언 비준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9. 6.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