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날(1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월 6일 UN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한국보다 북한의 해석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3조3항의 판문점 선언 국문본은 ‘연내(年內) 종전 선언 추진’이라 표현했지만, 유엔에 제출시 ‘합의(agree)’로 슬쩍 바꿔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문본에는 'Kim Jong Un, Chairman…'으로 시작해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으며,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과 2조 1항 중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북한이 번역한 것이 거의 그대로 유엔 제출본에 실려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고질적인 친북적 대북 저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사소한 것에서 양보를 얻어내 큰 성과를 얻겠다는 북한의 ‘살라미式’에 넘어간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북측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국제여론을 오도시킨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핵노예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선결조건이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실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9. 1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