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1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되었다.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 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
백운규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었다. 손해배상 등의 매몰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
원전 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혈세로 메우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8. 9.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