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 현대, SK, LG 등 4대그룹 총수급 인사들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번 방북에 동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를 두고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탈이 없다.
지금 국제적으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국제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오늘 개소되는 남북공동연락소에 대해서도 미국측에서는 남북관계발전이 북한 비핵화 속도와 간극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북한의 7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획득하고 북한의 모든 SOC와 기간사업시설을 사업대상으로 30년간 개발, 운영할 권리를 보장받고 북측에 최소 5억달러(약5350억원)라는 큰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2011.4 북측에서 현대의 독점사업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북사업 중단으로 현대 아산은 지난 10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북한투자를 강요받는다면 우리기업들은 국제적 제재 부담부터 투자 리스크까지 많은 위험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부터 4대그룹 총수 방북까지 남북관계 발전에만 성급하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질적 진전에 우선 집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9. 1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