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어제(14일)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전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가졌고, 내일(16일) 남측선발대가 육로로 평양으로 간다.
한반도 비핵화가 일보전진할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비준동의를 받지도 않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4대 그룹 총수들을 방북에 동행시키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기도 전에 대북 제재를 성급하게 풀고 있다.
반면 13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북한인 1명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 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교착상태와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지원 선물보따리만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과연 북한이 '미래핵'을 포기했는지, 현존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포기’라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2018. 9. 1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