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18일)부터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선언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인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목록 신고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한다.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전 없는 상태에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 체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방어전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상국가화가 되어야 된다. 베트남식 또는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가능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자본과 기술 인력의 왕래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핵이 없이도 체제보장이 가능하며, 북한주민의 삶도 개선된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경제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본, 기술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 과감한 개혁 개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교환 확대, 납북자 송환촉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며,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에 대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큰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8. 9.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