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8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발표했다. 2016년 조사방식을 개편한 지 겨우 2년 만이다.
2020년 1분기부터 적용될 개편안은 현행 소득과 지출로 나뉘었던 결과를 통합하고, 조사방식도 과거 폐지했던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회귀했다.
본래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소비부문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고소득 가구의 응답률이 낮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소득과 소비부문을 분리해왔다.
또한 가계부 기장방식도 직접 소득과 지출을 적어 제출하는 탓에 응답률과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어 유경준 前 통계청장 시절 폐지한 방식이다.
2년 만에 다시 조사방식이 바뀌면서 통계결과의 일관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사비용도 기존 2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후 조사방식까지 바꾼 것은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요지표를 정부입맛대로, 논리대로 좋은 옥과만 골라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왜곡된 통계를 부추기는 것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청을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삼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작된 통계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통계조작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황수경 前 통계청장 사례를 방지하고, 통계청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신욱 방지법」을 발의하였다. 앞으로도 정부의 통계조작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8. 9. 1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