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고 생화학 무기와 서울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서로 남북 군사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이다.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언을 중상모략하고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방부는 당초에 NLL(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측 40km, 우리 측 40km'인 등거리 합의라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거리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괘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남측85km, 북측 50km로 서울 및 수도권 방어에 훨씬 불리하게 합의를 해놓고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억지로 강변하고 있다.
NLL 관련해서 국방부는 해명자료에서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NLL을 의미 없는 특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실제 합의된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도 NLL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
바다의 휴전선 NLL을 우리 해군은 지난 60여년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이번 군사 합의로 우리 해군은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안보가 무장해제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흔드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부강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다.
2018. 9.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