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21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였다.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히는 바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이다.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이다.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8. 9.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