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금일(21일)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 시 집값안정을 위해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 하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천호 등 총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백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하여 6만 5천호를 향후에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몇만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석을 코앞에 두고 흉흉한 민심을 잡기 위해,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또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강화와 미흡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부동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9.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