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제1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탄압과 방해공작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심재철의원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연일 폭압적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입수했고 자료 접근에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다는 것이다.
자료의 내용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당연히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자료들이다.
국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행정부 전체를 견제 감시해야 한다. 소속 상임위인 기재위 소관사항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과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마저 결여된 발상이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야당탄압에 끝까지 맞서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8. 9.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