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과거정부를 적폐로 몰면서 자신들은 깨끗한 것처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심재철의원실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 한다는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회의참석수당 2억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도 어겨가며,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11건에 2억46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역은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결코 아니다.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납세자인 국민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밝혀진 내용일 뿐이다.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와 택지개발정보 불법유출 신창현 의원 건에 대해서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검찰과 법원이 야당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담당검사 배당 단 하루 만에 기습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정부차원의 야당탄압에 두발 벗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에게 기획재정위원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청와대와 정부를 위한 사임요구이다. 민주당은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정부는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하수인격으로 앞장서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폭압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2018. 9.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