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제 70주년 국군의 날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60만 국군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70년 전 오늘, 우리군은 기습적으로 남침한 북한군에 반격해 38도선을 처음 탈환했다. 그들의 용기와 고결한 헌신으로 우리땅을 지켜낸 덕분에 대한민국은 현대식 무기를 근간으로 한 60만 대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군의 날은 우리군의 위상과 전투력을 제고하고, 우리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안일한 안보인식으로 공들여 쌓아온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평양 군사합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였고,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정찰자산을 우리 스스로 봉쇄하였다.
또한 UN사를 패싱한 채 DMZ 내 GP를 동비가 아닌 동수 철수로 합의하여 우리군의 DMZ 내 방어능력을 상당부분 훼손시켰다.
지금껏 ‘공포의 균형’은 북한의 핵에 대응한 한미연합의 군사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까지 적폐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정부는 이번 70주년 행사도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이 국군의 날 행사를 자국만의 의미를 담아 범국가적 행사로 치르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반면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9·9절)에 전략미사일만 내보이지 않았을 뿐 대규모 열병식을 예정대로 거행하였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先비핵화 조치 없이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노력 없이 종전선언과 대북경제지원이라는 이익만 받아내겠다는 노골적 의도이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정당으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한민국 안보주권에 대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힌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해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저자세 안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8. 10. 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