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간 진정한 평화 시대의 도래를 마다할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내일(4일) 150여명의 민관 대표단이 10.4선언 11주년 기념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전 위원장간의 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다. 10.4 선언의 핵심내용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포기, NPT 복귀, IAEA 감시를 받는다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10.4 공동선언 발표 하루 전날인 2007년 10월 3일에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시간에도 핵개발을 계속했고 2009년 제2차 핵실험, 이후 제6차까지 여러차례 핵실험을 거쳐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지금 북한 비핵화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총회 등 외교무대를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핵우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는 핵위협 '0' 등 상응조치 없이는 비핵화 진행은 '절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남북협상에서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주된 안건이 되어가고 있다. 마차가 말보다 앞서가는 형국이다. 과거 역사로부터 교훈은 북한 비핵화없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핵화없는 남북간 평화무드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 올 것이다.
과거 일시적 평화무드가 북한 핵개발로 무참히 깨진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맹목적인 남북교류와 경제지원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없이도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받을 수있다는 오판을 하게하고 결국 과거 핵문제 해결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 될것이다.
이해찬 민주당대표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방문단은 2007년 10.4 공동선언의 정신이자 핵심내용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없이는 남북신뢰 회복이 어렵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에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한다.
방문비용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국제제재 위반 위험성까지 떠안은 방북이 무의미한 방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북단이 10.4 선언 실현을 위한 북한 비핵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차후 국민들께도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이다. 10.4 방북단의 성공적인 역할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
2018. 10.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