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
어제(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접속 및 열람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적법하고 정상적인 정부예산 자료 취득 과정을 국민 앞에 상세히 공개하였다.
자료의 내용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살펴 볼 수 있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다. 명백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를 야당 국회의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와대 등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으므로 심재철 의원에게 업무추진비 자료를 반납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않는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성실 납세에 대한 행정부 감시의 책무가 있다. "대표없는 곳에 세금없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이 정부에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이다.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규정을 어겨가며 유용되는 상황을 국회의원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신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세력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에 대한 폭압을 멈추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길 바란다.
2018. 10. 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