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자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강 장관이 ‘창의적 접근법’으로 한 얘기이며, 그 내용에 대해 첨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가벼운 발언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강 장관 개인의 ‘창의적 접근’이라 합리화하는 청와대도 문제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2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그리고 미래의 핵 프로그램 모두를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은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이 이미 ‘고철’이라고 평가한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언급하며 북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북한의 대변인인지 헷갈리는 처신이다.
강 장관의 섣부른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발언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처사이며 북한의 외교와 경제적 입지만 강화시킬 뿐이다. 강경화 장관은 즉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해야한다.
또한 청와대는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창의적 접근법’이라는 황당한 대답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국민의 염원이자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10.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