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백년지대계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회부총리 자리에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자격미달 장관 임명도 잘못되었지만,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로운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며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여건을 마련 중이었는데 신임 장관이 오자마자 면밀한 검토없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청와대측도 이미 당정청이 사전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개정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잘라 말했다.
불과 1년 전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 혁신를 내세우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유아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유은혜 장관은 학부모 수요와 우려를 고려하여 허용키로 하였다.
또한 19대 국회 당시 유은혜 국회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찬성하였음에도 오늘(5일)의 유은혜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하여 초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작 집권 500일이 지났을 뿐인데 인기영합에 치우쳐 애당초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도 철학도 정책의 연속성도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엇박자 정책은 비단 교육만이 아니다. 주52시간도입, 최저임금 결정, 서울 여의도 통합 개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예민한 정책에 대해 엇박자의 반복이었다.
정부 인사들의 가벼운 발언에서 쏟아지는 ‘설익은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당장 인기에 눈이 멀어 급진적인 정책을 '선발표 후수습' 하는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진정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
2018. 10.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