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 북한 비핵화없는 평화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7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난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폼페이오는 북한 비핵화가 완수되면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 묶음으로 보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북한 비핵화는 진척이 없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국 핵우산의 완전제거를 의미하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 '0' 조치가 없으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들이다.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철'인 영변핵시설과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망발을 했다. 민주당은 100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따르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야당을 압박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20~60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북한 비핵화의 지렛대인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도 중, 러를 통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 제재마저 완화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 어렵게 될 뿐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담보한 후 국제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인권가치를 중시하고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 북한 문제의 초첨은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
2018. 10.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