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7일)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과 2시간의 면담을 가진 후, 이어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서울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하고 면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아직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또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김정은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미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의 오늘 평양방문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북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단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상호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려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으나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중간선거전 미북정상회담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미북정상회담 실무협상단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종전선언만 갖고는 비핵화 진전은 절대 없다고 천명하고 있고, 미국 역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없이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미북관계 개선에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전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논의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고철’인 영변핵시설 폐기는 비핵화조치의 일부분일 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성과에 집착해서 미북간에 북핵 리스트 신고는 빠진 채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 초창기에 내세웠던 완전한 비핵화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미북간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거두어 조속한 시일내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하루빨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2018. 10.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