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조하는 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압박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다.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선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더욱이 동 선언은 매우 포괄적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국내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동 선언 관련 북한 지원 예산 편성시 국회가 반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예산 규모를 정부가 추계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도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자유한국당과 같이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전체 재정추계도 없는 상황에서 야당에 국회 비준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평화의 선결조건은 비핵화'라고 했다. 지극히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는 실질적 진전이 없다.
영변 플로토늄 핵시설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단계로 이행한 상황에 이미 '고철'에 불과하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ICBM에 관한 문제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기왕에 6차례 핵실험에 성공해 다량의 핵탄두를 확보한 북한 입장에선 특별한 의미가 없다.
북한이 보유한 20~60개의 핵탄두, 수백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HEU), 영변 이외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시설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미 모든 핵을 폐기해서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가 완성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의 처사는 경고하건데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하여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발상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다.
북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2천여기의 미사일은 그대로인데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여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둘러싼 심각한 한미동맹 균열과 남남갈등은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는 사유를 달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든 대한민국 국회가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강요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재정추계를 하루빨리 제출하기 바란다. 재정추계의 타당성과 국회비준 여부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전면 폐기가 국민의 명령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 이 시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2018. 10.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