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일 당정청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강산관광 재개 사전준비와 관련해서 “설비 개보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재산몰수 백지화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들이 실태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당정청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에서 전업주부인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잊은 것인가.
당시 북한은 한국의 민간인을 조준 사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도리어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 있다”라며 남측 책임을 물었다. 북측의 조사거부로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하였고, 사과를 받기는커녕 금강산지구의 남한이 보유한 재산까지 북한이 몰수해가면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다.
남북이 공동 개최한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하며, 반통일 세력들에 의해 북남사업이 전면 부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억지주장을 듣고도 자국민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는 요구하지 못한 채 북한 장단에 맞춰 금강산 사업재개의 운을 띄우고 있다.
지금 현재도 UN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에 5,000만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무고한 국민을 사망하게 한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는 뒤로 한 채 브레이크 없는 과속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 속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섣부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남북관계발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 10.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