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추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더 낮췄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추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3.0%에서 2.9%로, 내년은 2.9%에서 2.8%로 낮췄다.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은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금리와 유가 급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생산·투자·고용 지표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고도 정부는 10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파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여당대표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문제를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무리한 최저임금정책과 대기업을 옥죄는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우리경제는 국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국가 성장엔진의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정부주도형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활성화라는 것을 얼마 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혁명적 규제혁신’을 하고, 기업은 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희망의 날개를 돋게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규제를 혁신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앞장설 것이며, 오늘(10일) 시작되는 국감을 통해 민심을 대변하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