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오늘(10일) 외통위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자유한국당 외통위 위원들의 지적에 “말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번복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취지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또다시 '5.24 조치 해제’라는 경솔한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이다. 5.24 조치의 내용은 대부분 유엔안보리 제재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와 공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김정은이 버젓이 유엔 제재 품목인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제재 이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 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강 장관은 김정은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
북한비핵화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킨다. 강 장관은 경솔한 언사를 각별히 조심하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 이런 사례가 재발하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