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박 9일 유럽순방이 오늘 마무리된다.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도 아시아·유럽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하여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8. 10. 21.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