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용세습의혹’
감사원에 맡기면 4차례 이어질 수도“
-박원순 시장은 국정조사에 당당히 임하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친인척 다수가 채용된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밀어붙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 딸과 이들을 키워온 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남들 다 갖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웠는지’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고위 인사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명확한 실체가 없다”면서 사실 확인은커녕 ‘말장난’에 불과한 언론플레이로 연일 채용비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와서 서울교통공사가 만든 친인척 조사 자료에 대해 “지극히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사였다” “정치권이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없었다.”라는 식의 구구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채용과정에서) 개인적 일탈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다”거나 다른 사기업도 사내 친인척이 상당수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피하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은 심지어 정치권의 정당한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논점을 흐리는 서울시의 변명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머뭇거리며 여론 눈치를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동의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고용세습 의혹의 사실여부를 가리면 되는 일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범여권은 최근까지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4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게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은 국민은행의 경우 노조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90%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로 진실을 가려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시장이나 직원들을 내세워 변명하지 말고 당당히 국정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2018. 10. 24.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