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를 오는 29일 공포하기로 하고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회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북측에 통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안보에 관한 포괄적 사안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한 선행적 성격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요청하면서, 오히려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 스스로 비준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에 따라 마땅히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오는 29일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를 공포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가안보와 국정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헌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8. 10. 2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