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지적해온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현행 사법제도 하에서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사건을 위해 특정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다.
더구나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코드인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회의 등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9명의 추천위원이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하면 결국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부 판사 3명과 영장전담 판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코드 특별재판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기존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 주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개별 사건 재판을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하는 사례를 만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반복될 것이고 결국 그 부작용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인 특별재판부 설치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여야가 함께 현행 헌법과 법률하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