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 속에 진행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총 23개 기관 576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만약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수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야말로 공정하고 건강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개월 이상 구직중인 장기실업자는 올 들어 9월까지 15만 명을 넘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할 만큼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함몰되어 있는 한 내년 고용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서 취업공부를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아들딸들이 입사 소식을 전해줄까 기다리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 자행된 권력유착형 일자리 약탈은 묵묵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배신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아직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고, 권력유착형 채용비리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발표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고용세습이 만연한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정의로운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