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베 일본총리가 어제(29일) 국회 연설에서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유감”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동안 일본정부 차원에서 욱일기나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어도 아베 총리가 나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되살아난 군국주의의 망령을 보는 듯한 아베총리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은 최근 제주 국제관함식에도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욱일기는 일제 군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상징이다. 침략의 깃발인 욱일기를 달고 국제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그릇된 일이고, 자국을 ‘전쟁가능국가’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땅임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땅을 방문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올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했고, 2018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피해국에게 자국의 잘못을 끊임없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등 모든 성의를 다하고 있다. 욱일기와 같은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도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 관계를 원한다면 독일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외면해도 침략의 역사가 달라질 수는 없는 법이다. 일본정부가 지금의 역사인식을 바꾸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동북아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0.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