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22년까지 대규모의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28년간 10조원의 사업비용을 들여서 확보한 간척지에 갑자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태양광 에너지 단지는 한 번 지으면 최소 20년은 써야 하는데 제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하여 경제 거점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국회와의 협의도 하지않고, 주민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로 인해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향후 1000만개의 패널을 처리하는데 천문학적인 폐기비용과 국토 오염 등도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의 현안 챙기기는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놓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부로 근본적인 변화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0. 30.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