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라인 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경제정책 주도권을 두고 서로 마찰을 빚어온 두 인사의 교체는 동시에 단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참사의 모든 책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개인의 무능으로만 귀결되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라인을 교체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고 임하라’고 발언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참모를 교체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있다는 반증이다.
우리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일자리 급조 등으로 나날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패한 경제정책기조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며 독선적 의지를 내비쳤다. 작년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여 또다시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바닥민심과 동떨어진 경제행보를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거시경제 전체를 보고 진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라인 인선에 만전을 기하여 정책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없는 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1.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