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6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으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이는 세계 보건기구 연평균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수치이다.
계절과는 상관없이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걱정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를 방사능 보다 더 ‘불안한 환경문제’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초미세먼지가 더욱 치명적이다.
지난해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공포는 국민일상 속에서 더욱 커지고 있지만, 서울 공기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7조 2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서울의 공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책 없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석탄화력, LNG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증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공공기관 2부제 등 국내 제한 조치를 선행하기에 앞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중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할 것이다.
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8. 11.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